생활 꿀팁 해피홈 2019. 7. 30. 14:17
협박죄란 사람에 대한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. 이를 충족하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.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. 법인의 경우 협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, 사람 즉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술에 취한 사람, 깊이 잠든 사람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 또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협박죄 성립요건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. 실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, 그럴 수 있을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악을 통고하는 사람이 그 협박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실현되지 못했더라도 ..
